요리천국

◈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연금 방식으로

평생 또는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이 지급되는 국가가 보증한 금융상품.
 

◈ 주택연금 신규 가입 추세

2013년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총 5천 296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 건수가 1만 7천 866건으로  7월이면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증가세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연금 가입자 실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초기, 평균 연령은 74세로 가입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주택연금의 인기 이유

1.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연금 지급을 보장 받는다. 따라서 주거와 생활비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2. 똑같은 금액이 배우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70%를 받는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돌아가시더라도 남아계신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기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주택연금은 정부의 대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고,

정부는 법에 의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이러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 안전하다.

4.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재산세 본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다.

감면금액은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체 재산세의 25%,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만 감면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등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주택 가격* 연령별 월 지급금 예시

◈ 주택연금 지급 방식

◈  작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60세는 최소 157만원, 65세는 132만원, 70세는 122만원 정도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젊을수록 필요생활비가 많다는 것이다.

◈ 지난 11월 29일 출시된 확정 기간형은  평생 거주는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갖고 계시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확정기간형을 이용하여 지급기간을 15년으로 할 경우 60세 어르신은 93만원, 70세 어르신은 1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보다 매월 25만원, 21만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1.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 주택연금 특성상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9억원 이상이 넘는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준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주택 가격은 한국 감정원은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 최근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의 순서로 주택 가격을 결정한)

4.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소득이 부족하고 집 한 채만 소유한 고령층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단,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을 하거나 집을 오래 비울 때는 사전에 공사에 알려주기만 한다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일반 주택연금과 사전 가입 주택연금의 차이점

지난해 6월,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중의 하나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도입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조기은퇴나 경기부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단 올해,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주택연금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1.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공사는 집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계신 집에 저당권만 설정하게 된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신 중에는 가지고 계신 집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금대출액이 집값을 넘긴다 해도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만약 지금 현재 60세인 부부가 주택 연금을 가입하시고 25년간 주택연금을 받았더니 집값을 넘어서 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즉 사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부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는 시점에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쓰신 연금을 갚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반대로 부족액이 발생하여도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3. 평생 사실 계획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된다. 만약 차후에 이사를 가게 되신다면 새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다.